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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이름하에 '안심 전세 앱'입니다.
전세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잘못된 계약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현황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2022년에는 1조 2천억까지 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작년부터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깡통전세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을 상대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약 직후 대항력이 발생하기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악질적인 수법도 나오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도 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등 그 행태가 날로 대범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안심전세 어플의 기능
- 시세 정보 제공 - 연립, 다세대,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 집주인 정보 공개 - 보증사고, 체납 이력
- 계약 자가진단 - 건출물대장, 등기부등본 열람 등
- 계약 원스톱 처리 - 계약 후, 체크리스트 제공
시세파악이 어려웠던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어플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전세가율과 전세 보증 건수 등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를 통해 안전한 앱인지 간단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 지원방안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관련 규정을 일부 개편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인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절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중개 범용 계약의 특약을 반영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절차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개업 기록 공개를 확대하여 임차인이 위험한 중개업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 시스템에 관련된 당사자 모두에게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심전세 어플 다운로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출시되었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에서 '안심전세'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고, 안드로이드 편하게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세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khug.khmg
안심전세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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